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15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,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.
- ②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③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,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.
- ④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.
- ⑤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(옳지 않음)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취소할 수 없고, 추인 전에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(제16조)
- ①틀림취소 후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.
- ②맞음(옳지 않음) 상대방은 취소권이 없고 철회·거절권만 있다.
- ③틀림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 책임을 진다.
- ④틀림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.
- ⑤틀림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,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