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16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변제기가 도래한 단기소멸시효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는 5 년으로 한다.
-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.
- ③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, 파산절차참가, 화해를 위한 소환, 임의출석, 압류또는 가압류,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.
- ④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상대방이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.
- ⑤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,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(옳지 않음) 변제기가 도래한 단기소멸시효채권이 판결로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10년이다(제165조). 5년이 아니다
- ①맞음(옳지 않음)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10년이다.
- ②틀림부작위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.
- ③틀림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.
- ④틀림단기시효 채권의 반대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의 시효에 걸린다.
- ⑤틀림소멸시효는 배제·연장·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·경감은 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