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32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.
- ②상속, 법인의 합병,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 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.
- ③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.
- ④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위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.
- ⑤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. 위탁자 단독 신청이 아니다.
- ①틀림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 신청한다.
- ②틀림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.
- ③틀림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·의무자가 단독 신청한다.
- ④맞음(옳지 않음)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.
- ⑤틀림표시변경·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 신청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