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33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.
- ②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밖으로 옮길 수 있다.
- ③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④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등기소에 청구할 수 없다.
- ⑤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·발급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청구할 수 있다.
- ①틀림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.
- ②틀림법원 명령 또는 촉탁이 있으면 신청서 등을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.
- ③틀림등기를 마치면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.
- ④맞음(옳지 않음) 폐쇄등기기록 열람·발급은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청구할 수 있다.
- ⑤틀림대법원장은 부속서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