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36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.
- ②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- ③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 할 수 없으나,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.
- ④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.
- ⑤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등기관의 결정·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.
- ①틀림담보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다.
- ②틀림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- ③틀림담보권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갱신할 수 있다.
- ④틀림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.
- ⑤맞음(옳지 않음) 이의신청에서 새로운 사실·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