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35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, 지상권,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②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⑤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건물이 멸실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. 2개월이 아니다.
- ①틀림대지권등기를 하면 직권으로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.
- ②맞음(옳지 않음) 신청 기한은 1개월이다.
- ③틀림존재하지 않는 건물 등기는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.
- ④틀림대지권 변경·소멸 시 다른 구분건물 명의인을 대위해 신청할 수 있다.
- ⑤틀림구분건물 일부 보존등기 시 나머지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