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38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가로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.
- ②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.
- ③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④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.
- ⑤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시장이 수립하며(군수·구청장은 제외),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.
- ①틀림가로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·공급하거나 보전·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.
- ②틀림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.
- ③맞음(옳지 않음)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.
- ④틀림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시장·군수와 공동 시행할 수 있다.
- ⑤틀림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