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39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정비사업비는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.
- ②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.
- ③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④국가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없다.
- ⑤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국가는 시장·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.
- ①틀림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.
- ②틀림토지등소유자에게 비용과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
- ③틀림시장·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·군수에게 부과·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④맞음(옳지 않음)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.
- ⑤틀림정비구역 안 국·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·양도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