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생기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.
- ②법률행위 당시에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할 필요가 있는 입양에는 시기를 붙이 지 못한다.
- ③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- ④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에서 당사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수 없다.
- ⑤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혼인·입양 등 친족법상 행위는 즉시 효력을 발생시켜야 하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
- ①틀림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.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은 기한이다.
- ②맞음입양 등 친족법상 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.
- ③틀림단독행위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④틀림당사자가 특약으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 있다(제147조 제3항).
- ⑤틀림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 효력이 소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