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, 상속할 수 있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.
-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.
- ③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 킨 때에도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.
- ④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.
- ⑤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,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
- ①틀림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처분·상속·담보제공이 가능하다(제149조).
- ②틀림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정지조건이다.
- ③틀림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.
- ④틀림조건 자체가 불법이면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.
- ⑤맞음방해가 없었다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점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