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.
- ②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.
- ③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.
- ④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.
- ⑤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,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 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(옳지 않음)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없다(제293조). 지역권의 불가분성 때문이다
- ①틀림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.
- ②맞음(옳지 않음) 공유자 1인이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없다.
- ③틀림지역권자는 일정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.
- ④틀림점유로 인한 취득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.
- ⑤틀림승역지소유자의 수선의무 특약을 등기하면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