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22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,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.
- ②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.
- ③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.
- ④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,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(옳지 않음) 건물전세권은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보지만, 토지전세권에는 이런 최단기간 제한이 없다
- ①틀림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등기 없이도 설정자와 제3자에게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.
- ②틀림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.
- ③맞음(옳지 않음) 1년 최단기간 규정은 건물전세권에 관한 것이다.
- ④틀림용법에 따라 사용·수익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틀림존속 중에도 전세금반환채권을 장래의 조건부채권으로 양도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