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24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- ②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- ③근저당권설정 후 그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.
- ④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.
- ⑤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한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,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(옳지 않음) 근저당권 설정 후라도 경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.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취득한 유치권만 대항할 수 없다
- ①틀림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- ②틀림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(불가분성).
- ③맞음(옳지 않음) 압류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.
- ④틀림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.
- ⑤틀림유치권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매수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