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
따름)
ㄱ.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
그 밖의 일반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.
ㄴ.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.
ㄷ.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.
ㄱ.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
그 밖의 일반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.
ㄴ.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.
ㄷ.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.
- ①ㄱ
- ②ㄷ
- ③ㄱ, ㄴ
- ④ㄴ, ㄷ
- ⑤ㄱ, ㄴ, ㄷ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·일반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고(ㄱ),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한다(ㄴ). 타인 토지 위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효력이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·임차권에도 미친다(ㄷ 틀림)
- ①틀림ㄴ도 옳다.
- ②틀림ㄷ은 틀렸다.
- ③맞음ㄱ, ㄴ이 옳다.
- ④틀림ㄷ은 틀렸다.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에도 미친다(제304조 제1항).
- ⑤틀림ㄷ이 틀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