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26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없다.
- ②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한 경우,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기한 압류가 있으면,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.
- ④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(옳지 않음)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(제363조 제2항)
- ①맞음(옳지 않음)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.
- ②틀림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지으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(제365조).
- ③틀림저당권에 기한 압류 이후의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.
- ④틀림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(제364조).
- ⑤틀림저당물 가액이 현저히 감소하면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(제362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