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27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.
- ②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,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물권은 소멸한다.
- ③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어도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지 않는다.
- ④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위한 구분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.
- ⑤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, 그 매도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정 부분을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, 그 등기는 처분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
- ①틀림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- ②틀림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불법 말소되어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- ③틀림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음이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된다.
- ④틀림지하·지상의 공간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(제289조의2).
- ⑤맞음처분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