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4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정관이 있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60조
- ②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민법 제34조
- ③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5조 제1항
- ④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68조
- ⑤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민법 제62조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(유추적용 불가) 비법인사단은 등기할 수 없으므로 대표권 제한의 등기 대항요건을 정한 제60조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
- ①맞음(유추적용 불가) 등기제도가 없어 제60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.
- ②틀림정관의 목적 범위 내 권리의무 주체라는 법리는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본다.
- ③틀림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(제35조 제1항)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.
- ④틀림사무 결정에 관한 총회 결의 규정(제68조)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.
- ⑤틀림이사의 특정행위 대리를 정한 제62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