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5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는 문제되지 않으며,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은 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.
- ②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안 경우, 법인은 책임을 지 지 않는다.
- ③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어도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위한 것이면,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④법인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사원이 그 사항의 총회의 결에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.
- ⑤법인책임이 대표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,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(옳지 않음)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려는 것이었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(상대방이 악의·중과실인 경우는 제외)
- ①틀림대표자는 명칭·직위를 불문하며 등기되지 않은 자도 포함될 수 있다.
- ②틀림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안 경우(악의·중과실)에는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③맞음(옳지 않음) 사리 도모 목적이어도 외형상 직무행위이면 직무에 관한 행위이다.
- ④틀림사원이 총회 결의에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과 연대책임을 지지는 않는다.
- ⑤틀림고의적 불법행위에도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과실상계로 참작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