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40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동산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- ②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.
- ③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.
- ④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질권은 원본, 이자, 위약금, 질권실행의 비용,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.
- ⑤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질권자는 간이변제충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, 이 때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경제학원론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(옳지 않음) 유질계약은 변제기 전에는 금지되지만(제339조) 변제기 후의 계약으로는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
- ①틀림동산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- ②맞음(옳지 않음) 변제기 후의 계약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약정할 수 있다.
- ③틀림동일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하면 설정의 선후로 순위를 정한다.
- ④틀림질권은 원본·이자·위약금·실행비용·보존비용·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한다.
- ⑤틀림질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에 간이변제충당을 청구하고 미리 채무자·설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