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39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어야 한다.
- ②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때에 그 지상건물이 미등기인 경우,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게 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.
- ③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있다.
- ④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,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 에 특약이 있는 경우,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.
- ⑤나대지상에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, 그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 사용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
- ①틀림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이면 족하고 원시적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다.
- ②틀림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건물이 미등기여도 건물이 존재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.
- ③틀림환지처분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④맞음토지 사용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.
- ⑤틀림가등기 후 신축한 건물에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