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80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경제학원론
경기안정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재정지출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으면 구축효과는 크게 나타난다.
- ②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수록 구축효과는 크게 나타난다.
- ③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작게 나타난다.
- ④소득이 증가할 때 수입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수록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크게 나타난다.
- ⑤소득세가 비례세보다는 정액세일 경우에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크게 나타난다. 부동산학원론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정액세는 소득에 따라 세수가 변하지 않아 승수가 비례세보다 크다(1/(1-c) 대 1/(1-c(1-t))).
- ①틀림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으면 구축효과는 작다(없다).
- ②틀림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이면 이자율 상승으로 줄어드는 투자가 작아 구축효과가 작다.
- ③틀림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가 커져 소득 증대효과는 커진다.
- ④틀림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할수록 승수가 작아져 효과는 작다.
- ⑤맞음정액세일 때 승수가 더 커서 정부지출의 소득 증대효과가 크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