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85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
부동산과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신축 중인 건물은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.
- ②개개의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다.
- ③토지에 정착된 담장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.
- ④자동차에 관한 압류등록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한다.
- ⑤총톤수 10톤 이상의 기선(機船)과 범선(帆船)은 등기가 가능하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자동차는 등록 대상 준부동산으로, 압류등록도 자동차등록원부에 한다.
- ①틀림신축 중인 건물도 독립한 정착물로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(판례).
- ②틀림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.
- ③틀림담장은 토지의 정착물이어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.
- ④맞음자동차 압류등록은 자동차등록원부에 한다.
- ⑤틀림등기 대상 선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·범선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