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98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
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에 의한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
않은 것은?
- ①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다.
- ②연금지급방식으로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가능하다.
- ③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의 소유권등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.
- ④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
- 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.
- ①맞음(옳지 않음) 소유자 '또는'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되며 둘 다 요구하지 않는다.
- ②틀림일정 기간 매월 지급받는 기간 지급 방식이 있다.
- ③틀림제한물권 설정·압류 금지 재산임을 부기등기해야 한다.
- ④틀림노후연금 수급권은 양도·압류할 수 없다.
- ⑤틀림저당권 설정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