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1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사회구성원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관습법은 효력을 잃는다.
- ②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된다.
- ③법원은 당사자의 주장․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관습법을 직권으로 조사ㆍ확정하여야 한다.
- ④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.
- ⑤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헌법의 기본권은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되지 않고 사법의 일반조항 등을 통해 간접 적용된다.
- ①틀림사회구성원이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게 되면 관습법은 효력을 잃는다
- ②맞음(옳지 않음) 기본권은 사법관계에 간접 적용된다
- ③틀림법원은 관습법을 직권으로 조사·확정해야 한다
- ④틀림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
- ⑤틀림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