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2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권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.
- ②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가진 경우, 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의사능력이 인정된다.
- ③현행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한다.
- ④태아의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,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.
- ⑤피상속인과 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현행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한다. 일반적 보호주의가 아니다.
- ①틀림의사능력은 구체적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
- ②틀림특별한 법률적 의미·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의사능력이 인정된다
- ③맞음(옳지 않음) 개별적 보호주의이다
- ④틀림태아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
- ⑤틀림동시사망 추정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