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113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
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토지는 물리적 형태로서의 지표면과 함께 공중공간과 지하공간을 포함한다.
- ②부동산활동은 3차원의 공간활동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주로 지표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되고, 도시지역에서는 입체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된다.
- ③지표권은 토지소유자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, 토지와 해면과의 분계는 최고만조시의 분계점을 표준으로 한다.
- ④지중권 또는 지하권은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,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.
- ⑤공적 공중권은 일정 범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해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, 항공기 통행권이나 전파의 발착권이 이에 포함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(옳지 않음) 지중권(지하권)은 지하공간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권리이지만, 지하수 등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여기서 말하는 지중권에 포함하지 않는다
- ①틀림토지는 지표면에 공중공간과 지하공간을 더한 입체 개념이다.
- ②틀림농촌에서는 지표공간, 도시에서는 입체공간이 활동의 중심이다.
- ③틀림지표권은 지표상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이며, 토지와 해면의 분계는 최고만조시의 분계점으로 본다.
- ④맞음(옳지 않음) 물을 이용하는 권리를 지중권에 포함하지 않는다.
- ⑤틀림공적 공중권에는 항공기 통행권, 전파 발착권이 포함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