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112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
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빈지는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와 같이 소유권이 인정되며 이용실익이 있는 토지이다.
- ②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이며, 건축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건물을 세울 수 없다.
- ③법지는 택지경계와 접한 경사된 토지부분과 같이 법률상으로는 소유를 하고 있지만 이용실익이 없는 토지이다.
- ④후보지는 부동산의 주된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, 농지지역,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이다.
- ⑤이행지는 부동산의 주된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, 농지지역, 임지지역의 세분된 지역내에서 용도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이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(옳지 않음) 빈지는 해변처럼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이고 이용실익도 없다. 소유권이 인정되며 이용실익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
- ①맞음(옳지 않음)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②틀림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못한 토지로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다.
- ③틀림법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이용실익이 없는 경사지 부분이다.
- ④틀림후보지는 택지·농지·임지 간 전환 중인 토지이다.
- ⑤틀림이행지는 택지지역 등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전환이 이루어지는 토지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