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118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? (단, 주어진 조건에 한함)
- ①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②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,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.
- ③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.
- ④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(옳지 않음) 거래계약이 해제·무효·취소된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. 60일, 공동 신고가 틀렸다
- ①틀림일방이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다.
- ②틀림공동중개 시 공동으로 신고하고, 일방 거부 시 단독 신고할 수 있다.
- ③틀림거래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한다.
- ④틀림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.
- ⑤맞음(옳지 않음) 취소 신고는 30일 이내에 단독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