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119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
( : 수요량, : 공급량, : 가격, 단위는 만호, 만원임) 정부가 부동산거래세를 수요측면에 단위당 세액 10만원의 종량세의 형태로 부과하는 경우에 A지역 주택시장 부동산거래세의 초과부담은?
(문제 그림 참고)
- ①8억원
- ②10억원
- ③12억원
- ④20억원
- ⑤24억원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수요 P=200-2Q, 공급 P=3Q-60. 균형 Q=52, P=96. 수요자에게 10만원 과세하면 200-2Q-10=3Q-60 → Q=50. 초과부담=½×10×(52-50)=10억원
- ①틀림8억원은 계산 결과가 아니다.
- ②맞음초과부담=½×세액10×거래량 감소 2=10억원이다.
- ③틀림12억원은 계산 결과가 아니다.
- ④틀림20억원은 거래량 감소를 2로 계산하지 않은 값이다.
- ⑤틀림24억원은 계산 결과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