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12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매도인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②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③계약서에 X토지를 목적물로 기재한 때에도 Y토지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Y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다.
- ④착오에 관한 민법규정은 법률의 착오에 적용되지 않는다.
- ⑤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없애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률의 착오에도 적용된다.
- ①틀림해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
- ②틀림설명의무 위반으로 중요사항을 오해한 고객은 착오 취소할 수 있다
- ③틀림의사가 합치한 Y토지를 목적으로 계약이 성립한다(오표시 무해의 원칙)
- ④맞음(옳지 않음) 법률의 착오에도 적용된다
- ⑤틀림취소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