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11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18세의 甲은 乙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그가 보관하던 乙의 노트북을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팔았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乙이 丙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한 때에는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이 생긴다.
- ②乙이 甲에게 추인한 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- ③乙이 추인하지 않으면, 甲은 자신의 선택으로 丙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④丙이 甲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.
- ⑤乙이 추인한 때에는 甲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무권대리인의 책임에서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. 무권대리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(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).
- ①틀림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
- ②틀림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은 이를 모르면 철회할 수 있다
- ③맞음(옳지 않음)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
- ④틀림악의의 상대방도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
- ⑤틀림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인은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