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1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.
- ②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가 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조례로 정한다.
- ⑤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도시·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
- ①틀림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. 다음날이 아니다.
- ②틀림시·도지사가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. 환경부장관으로 한정되지 않는다.
- ③맞음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틀림작성기준·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조례가 아니다.
- ⑤틀림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경우에도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