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2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광역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③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.
- ⑤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의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(옳지 않음) 도시·군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는 5년이다. 10년이 아니다
- ①틀림다른 법률의 지역·지구 지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②틀림광역시장은 관계 행정기관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.
- ③틀림시장·군수는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.
- ④맞음(옳지 않음) 재검토는 5년마다 한다.
- ⑤틀림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은 인구 10만명 이하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