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9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중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②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③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된다.
- ⑤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계획 중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에 필요한 사항의 정책 방향이 포함된다
- ①맞음광역도시계획에 경관에 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된다.
- ②틀림광역계획권 지정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. 동의가 아니다.
- ③틀림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④틀림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친 경우 원칙적으로 관계 시·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.
- ⑤틀림시장·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수립하며 보기와 승인 요건이 다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