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8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 또는 군수이다.
- ②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ㆍ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한다.
- ③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.
- ④지정권자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⑤지정권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(옳지 않음)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(설치가 곤란한 지역)을 대상으로 지정한다. 설치가 용이한 지역이 아니다
- ①틀림지정권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이다.
- ②맞음(옳지 않음)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대상이다.
- ③틀림용적률 최대한도의 50% 범위에서 강화한다.
- ④틀림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- ⑤틀림지정·변경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