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14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.
- ②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.
- ③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통지를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안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.
- ④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,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.
- ⑤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,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안 때가 아니라,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를 말한다.
- ①틀림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
- ②틀림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은 영향받지 않는다
- ③맞음(옳지 않음) 요지(了知) 가능한 상태에 놓인 때를 도달로 본다
- ④틀림수령 거절 시에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효력이 생긴다
- ⑤틀림등기우편은 상당한 기간 내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