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15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ㄱ.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의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행위로 볼 수 없다.
ㄴ. 경매목적물과 매각대금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에도 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ㄷ.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 빌려준 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
사람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ㄴ. 경매목적물과 매각대금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에도 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ㄷ.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 빌려준 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
사람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①ㄱ
- ②ㄴ
- ③ㄱ, ㄷ
- ④ㄴ, ㄷ
- ⑤ㄱ, ㄴ, ㄷ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ㄱ 양도소득세 면탈 목적의 등기유보 약정은 반사회질서행위가 아니고, ㄴ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으며, ㄷ 도박자금 담보 저당권설정등기는 불법원인급여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①틀림판례·법리와 불일치
- ②틀림판례·법리와 불일치
- ③틀림판례·법리와 불일치
- ④틀림판례·법리와 불일치
- ⑤맞음ㄱ·ㄴ·ㄷ 모두 옳으므로 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