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24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건축법령상 건축허가권자로부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
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?
-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
- ②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(보전산지가 아님)
- ③농지법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
- ④하천법 에 따른 하천점용허가
- ⑤도로법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, 산지전용허가, 농지전용허가, 하천점용허가 등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도로점용허가는 의제되지 않는다
- ①틀림개발행위허가는 의제된다.
- ②틀림산지전용허가는 의제된다.
- ③틀림농지전용허가는 의제된다.
- ④틀림하천점용허가는 의제된다.
- ⑤맞음(아님) 도로점용허가는 의제 대상이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