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행정재산은 민법 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.
- ②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권(私權)이 소멸되지 않은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.
- ③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.
- ④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⑤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일부터 20년간은 처분할 수 없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
- ①틀림행정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- ②틀림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권이 소멸되지 않은 재산이라도 취득할 수 있다.
- ③맞음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해 관리할 수 있다.
- ④틀림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관리전환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.
- ⑤틀림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일부터 10년간 처분이 제한된다. 20년이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