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35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부동산등기법령상 ‘권리에 관한 등기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총유 (總有)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②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③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 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할 수 없다.
- ④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 매매비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.
- ⑤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신청인은 그 약정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
- ①틀림2인 이상이면 지분을 기록하고 합유이면 그 뜻을 기록한다. 총유가 아니다.
- ②맞음권리 소멸 약정은 신청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.
- ③틀림처분제한 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없이도 부기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.
- ④틀림환매특약 등기 시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기록한다.
- ⑤틀림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