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36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동산담보권의 효력은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(從物)에 미친다.
- ②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.
- ③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.
- ④채무자의 변제를 원인으로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중지함으로써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- ⑤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
- ①틀림효력이 부합물·종물에 미치는 것은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.
- ②틀림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
- ③맞음설정자가 점유하는 경우에는 압류로 경매절차가 개시된다.
- ④틀림변제로 실행을 중지시켜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채무자가 배상해야 한다.
- ⑤틀림담보권자는 채권 변제를 위해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