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29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는 매수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다.
- ③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한다.
- ④도급계약에서 신축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수인의 도급인에게 귀속할 것을 약정한 경우, 그 건물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관계는 공동도급인의 약정에 의한다.
- 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‘방해’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이익은 매매대금의 이자와 상계되는 것으로 보아 매도인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①맞음(옳지 않음) 매도인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
- ②틀림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다
- ③틀림포락되어 효용을 상실하면 소유권이 소멸한다
- ④틀림공동도급인 약정에 따라 전유부분 소유관계가 정해진다
- ⑤틀림방해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말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