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28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.
- ②과실의 수취에 관하여 점유자의 선․악의는 과실이 원물에서 분리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③악의의 점유자는 그가 소비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.
- ④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ㆍ훼손한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 하여야 한다.
- ⑤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.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다.
- ①틀림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
- ②틀림과실 수취의 선·악의는 과실이 분리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
- ③틀림악의 점유자는 소비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
- ④틀림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
- ⑤맞음(옳지 않음) 과실 취득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