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31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민법이 명문으로 공유물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경우는?
- ①구분소유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의 경우
- ②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이 부합된 경우
- ③수인이 공동으로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
- ④수인이 공동으로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
- ⑤수인이 공동으로 무주물을 선점한 경우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민법은 건물의 구분소유에서 공용하는 부분의 공유물분할청구를 명문으로 금지한다.
- ①맞음구분소유 건물 공용부분은 분할청구가 금지되므로 정답
- ②틀림판례·법리와 불일치
- ③틀림판례·법리와 불일치
- ④틀림판례·법리와 불일치
- ⑤틀림판례·법리와 불일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