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32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, 그 수탁자들 상호간에는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.
- ②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의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.
- ③채무자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할 수 있다.
- ④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잔존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효력을 잃는다.
- ⑤계약 상대방이 명의수탁자임을 알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해도 효력을 잃지 않고 상속인에게 승계된다.
- ①틀림종중재산이 여러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되면 수탁자들은 형식상 공유관계에 있다
- ②틀림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
- ③틀림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(양도담보)는 가능하다
- ④맞음(옳지 않음) 부부 간 명의신탁은 일방 사망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다
- ⑤틀림수탁자임을 알고 계약한 상대방은 이전등기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