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33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타인이 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한 물건은 이를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부동산소유자의 소유로 한다.
- ②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.
- ③동일인 소유의 여러 동산들이 결합하는 것은 부합이 아니다.
- ④부합의 원인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불문한다.
- ⑤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 가공물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의 소유이고,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클 때에만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.
- ①틀림권원에 의해 부속한 물건이 분리해도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
- ②틀림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
- ③틀림동일인 소유의 여러 동산이 결합하는 것은 부합이 아니다
- ④틀림부합의 원인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불문한다
- ⑤맞음(옳지 않음) 원칙은 원재료 소유자의 소유이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