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35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다.
- ②지역권은 독립하여 양도ㆍ처분할 수 있는 물권이다.
- ③통행지역권은 지료의 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한다.
- ④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위하여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되면 충분하고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.
- ⑤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소유자는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의 사용으로 그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.
- ①틀림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
- ②틀림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독립해 양도할 수 없다
- ③틀림통행지역권은 지료의 약정이 성립요건이 아니다
- ④틀림시효취득에는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
- ⑤맞음시효취득한 경우 손해를 보상해야 하므로 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