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36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.
- ②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.
- ③전세목적물이 처분된 때에도 전세권을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권관계에서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주체이다.
- ④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,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.
- ⑤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, 제3자의 압류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전세권이 기간만 료로 소멸한 때에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.
- ①틀림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
- ②맞음전세권은 그대로 두고 전세금반환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므로 정답
- ③틀림목적물이 처분되면 양수인이 전세권관계의 당사자가 된다
- ④틀림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기간 만료로 소멸하나 등기는 말소 대상이다
- ⑤틀림전세권저당권이 있어도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당연히 있지 않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