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40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저당권의 효력은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에도 미친다.
- ②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도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③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,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.
- ④저당권의 이전을 위하여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, 그리고 저당권설정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.
- ⑤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. 경제학원론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저당권 이전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필요하나 저당권설정자의 합의는 필요 없다.
- ①틀림저당권의 효력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모두 미친다(압류 후)
- ②틀림부기등기를 마치고 요건을 갖춘 양수인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
- ③틀림후순위담보권자의 경매 시 선순위 근저당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의 대금 완납 시 확정된다
- ④맞음(옳지 않음) 설정자와의 합의는 필요 없다
- ⑤틀림공동저당관계의 등기는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 아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