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39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종전소유자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.
- ②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, 그는 원본채권이 이행기를 경과한 때부터 1년분의 범위에서 지연배상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.
- ③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, 변제한 만큼 채권최고액이 축소된다.
- ④저당권자는 배당기일 전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.
- ⑤대체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,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을 이행할 때의 시가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저당부동산 양도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면 종전 소유자(설정자)도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①맞음설정자도 말소청구권이 있으므로 정답
- ②틀림물상보증인의 지연배상 책임은 1년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
- ③틀림근저당에서 일부 변제로 채권최고액이 축소되지 않는다
- ④틀림물상대위는 지급 전에 압류해야 한다
- ⑤틀림대체물채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이행 시 시가가 아니다